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소개

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

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
1. 실무상
2. 권력의 분배
3. 치안서비스

Ⅳ. 각국의 경찰의 수사상의 지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한국

Ⅴ.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의 문제해결 방안제시
1. 각국의 경찰 수사상의 지위 비교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레포트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 수사기관은 법률상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보조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형식적 주재자일 뿐 실제 구체적 수사의 담당, 그리고 심지어 기소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에 있어 차지하는 영향력은 검사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중대하고 이례적인 범죄사건이 아닌 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완료하고 그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그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중대하고 이례적인 범죄의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전개하지만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며, 검사는 경찰이 수사기록을 송부하면 자신의 수사결과와 경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현행법상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경찰은 전체범죄의 98%에 달하는 사건을 실제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범죄가 실제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경찰의 수사로 종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내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전체범죄의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에 대해 실무상 측면, 권력의 분배 측면, 치안 서비스의 측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각국 경찰의 수사상 지위와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상 지위 등을 비교 분석해 보며, 우리나라 경찰이 지닌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에 대한 지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Ⅱ.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

1. 수사의 개시단계

수사개시 원인,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위한 경우가 있다. 전자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수사 중의 여죄발견, 기사, 풍설, 세평 등이 이에 속하고 후자에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 등이 이에 속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5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