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소개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복지[社會福祉, social welfare]의 개념
3.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4, 맺으며

본문내용

2. 사회복지[社會福祉, social welfare]의 개념
네이버 지식검색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하며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탁 노인, 고아, 영세민의 복지나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비 감면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국민의 생활전반에 관련된 것에 관한 보장을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보다 더 큰 광의의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의료나 빈민구제 이상으로 치안, 군대, 보건소, 교통시설 등 모든 정부에서 국민편의를 위한 기관들의 총칭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4, 맺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두 주체인 공공과 민간의 구분 그리고 그 두 주체간의 유사성과 상이한 점들을 보았다. 우리부모님들이 내시는 혈세가 이러한 일들에 쓰이고 있고 사회복지의 실연을 위해 민간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돈이 따르는 만큼 정부는 복지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국민들에게 그 내역과 그 동안의 행정내역을 공고할 때 국민들의 신용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빨리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이 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층되어서 선진국처럼 거지도 국가에서 먹여 살린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한편으론 바란다.

참고자료

· 네이버백과사전(http://www.naver.com)
·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양희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1.4
·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김승래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2004
· 민간복지자원 총량파악체계 구축방안 (보건복지부) 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