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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역사-억압과 권리

영국의 역사-억압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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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4.12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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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역사-억압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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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영국의 역사-억압과권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2. 정주법(1662)
    3. 작업장법(1772)
    4. 길버트법(1782)
    5. 스핀햄랜드법(1795)
    6. 신빈민법(1834)
    7. 자선조직협회(COS)
    8. 인보관운동
    9. 베버리지 보고서(1942)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은 누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사회복지의 발달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교과서적인 나라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신빈민법, 베버리지 보고서에 이르기 까지 사회복지 변천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입법의 첫 번째 단계는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간인 16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834년 신빈민법은 19세기말까지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적 접근에 의한 국가복지는 20세기 초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제도적 접근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국에 있어서 전환을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종주국임을 자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40년대를 기점으로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와 단절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빈민법의 영역을 훌쩍 뛰어 넘어 사회복지급여 수급의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스핀햄랜드법(1795)이 그랬고, 스핀햄랜드법이 실패로 평가받을 즈음 다시 억압적인 빈민법으로 회귀한 신빈민법(1834)이 그랬다. 영국복지국가의 기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1900년대 초반의 사회입법도 자조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빈민법 원칙과 단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한 소득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복지국가 원년이 된 1948년은 1601년부터 약 350년 동안 영국을 지배해 왔던 빈민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라 평가받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 공동체 / 2009
    · 사회복지발달사 / 원석조 / 공동체 / 2008
    ·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 원석조 / 양서원 / 2008
    · 사회복지개론 / 박상화외2 / 양서원 / 2008
    · 사회복지개론 / 김상균외8 / 나남출판 / 2007
    · 사회복지학 / 장인협외2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5
    · 사회복지의 사상과역사 / 박광준 / 양서원 / 2004
    · 영국사회복지발달사 / 칼드슈바이니츠 / 인간과복지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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