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

소개

현대사회와범죄 이 책을 읽고

목차

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제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제3장. 대안 1 : 예방적 대처
제4장. 대안 2 : 사회적 대처
제5장. 대안 3 : 사법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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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미국의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이 1971년 약 20만 명에서 1996년 말에는 약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5년 동안에 약 6배로 증가하였다. 흑인 청소년의 경우는 3명 중 1명 정도가 형사사법제도의 통제망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재소자의 경우도 1996년에는 1970년 보다 3배 증가한 75,000명이 수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율의 급등현상 뿐만 아니라 강경한 형벌정책의 실시로 나타난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구금형을 받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범죄인들의 선고 형량이 보다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구금 인구를 국가 간 비교하면 미국의 구금률은 다른 선진국 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미국에서 보다 많은 혹은 보다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다거나 미국이 범죄자들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범죄가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다른 선진국가보다 6~10배 정도 많은 인구를 구금한다는 사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규율을 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행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량구금정책으로 폭력범죄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훨씬 폭넓게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 최근의 감소폭은 7~8년 동안 급등했던 상승폭에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감소폭이 지역 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폭력범죄율은 여전히 높고 극히 일부 도시에서만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 지난 25년간 폭력범죄가 대량구금정책과 기타 관련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강력살인범죄의 폭등 현상이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1995년 까지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심각한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를 치료하기 위한 최첨단 외상치료시설을 개설하는 등 폭력에 따른 사망을 억제할 수 있는 의학적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발생하였다는 점, 폭력범죄에 가장 취약한 인구 계층인 청소년층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발생한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