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비교 조사(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 및 현황, 문제점과 정부 지원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증가 배경 및 현황,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 비교 조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과제
1) 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
가) 성비불균형 문제
나)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다) 농촌-도시 간 인구 이동
2) 다문화가정의 문제
가) 국제결혼 절차상의 문제
나)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다) 언어문제와 의사소통의 단절
라)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차이와 한계
마) 경제적 빈곤
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3.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1) 다문화가족 관련 법ᐧ제도
2)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4. 일본의 다문화가족 정책
1) 일본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
2) 일본 다문화정책의 특징
3) 일본 다문화정책의 목표

5.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

6. 다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과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간의 결혼으로 형성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정, 그리고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한 이주가정 등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와 국제화된 매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탈 농촌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농촌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놓친 농촌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면서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이혼율의 급증이다. 결혼 외국인 여성 이혼건수가 2005년 2,444건에서 2008년에는 6,13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혼율 급증으로 인해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중 약 8%에 달하는 8,837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부, 2009). 이와 같은 이혼 외국여성의 급증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사회적 편견, 자녀의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착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이혼율을 줄이고 다문화가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 진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형성 후에도 구성원 간 언어ᐧ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의 학교ᐧ사회생활 적응 곤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전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김일곤, 다문화가정 정부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2009.8
· 김세훈,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센터, 강원도 교육청, www.kwfamily.or.kr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2006
·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 제언, 최승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7
·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김재련, 한국가족법학회, 2008. 3
·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 송정애․정해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7
· 외국인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장혜경 외, 2006
·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전망에 관한 연구, 마사끼 우찌다, 2007, 선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