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문제점

소개

한국정치의 문제점

목차

1. 다양한 이념의 공존 부재
2.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주의
3. 당내의 비민주화와 계파 줄서기 문화

본문내용

1. 다양한 이념의 공존 부재
- 다른 서구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 다양한 이념이 공존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보니 지금까지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보수 일변도의 정치체제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야당인 민주당을 보수언론들은 진보정당이라 몰아세우지만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는 거리가 먼, 엄밀히 말하면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다. 방송과 신문은 또 어떠한가. 우리나라 최대의 유력지라고 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모두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같은 보수 중심의 언론매체들 이다. 물론 보수라 해서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독주를 하게 된다면 다양성이 훼손 받게 되고 자칫 획일화, 여론의 경직화를 초래해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3. 당내의 비민주화와 계파 줄서기 문화
국회의원은 대부분 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인 만큼 당의 중요사항에 대해선 목소리를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 정도가 심해, 나쁘게 말하면 거수기의 역할을 한다는 비야냥을 듣고 있다. 정당이란 민주주의란 이념을 가장 잘 실행하는 집단 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체 의원들이 좌지우지 되고 민주적 절차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그렇듯 한 개인이나 소수 인원에 의해 그 집단이 좌지우지 될 때 필연적으로 그 집단은 부패하거나 호도된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가 크다. 당내 비민주화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 왔던 이른바 3김으로 대표되는 “보스주의 정치”의 폐혜 라고도 볼 수 있다.
계파중심의 줄서기 문화도 당내 비민주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뉴스에서 친이계니 친박계니 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