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생존권이념의 형성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생존권이념의 개념 및 형성 과정, 배경을 중심으로)

소개

생존권이념의 기본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해 서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존권의 개념
1) 생존권의 정의
2) 자유권과의 관계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
1) 근대 시민법과 자유권
가) 근대 시민법체계
나) 근대 시민법의 한계와 지도 원리의 수정
2) 노동법과 생존권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1) 헌법
2) 헌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
3)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생존권의 개념

1) 생존권의 정의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다. 이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되었으며, 우리는 해방 이후 1948년 제헌헌법 부터 생존권을 규정해 오고 있다.

2) 자유권과의 관계

생존권은 국가의 불간섭을 요청하는 소극적인 자유권과는 구별된다. 18~19세기 자유권은 전근대적인 모든 제약, 즉 신분제도나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고 자본주의 경제의 터전이 되어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서 고도로 발전한 산업사회는 빈부의 격차, 소득 양극화, 실업자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실질적인 부자유와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결국,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무산대중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생존권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

1) 근대 시민법과 자유권

가) 근대 시민법체계

18세기 근대사회에서의 정치적 기반은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이고, 시민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규범체계는 자유권을 기초로 한 시민법체계이다. 이처럼 근대 시민법체계의 전개와 발전을 지도한 법이념이 자유권이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근대 시민사회의 법질서는 자유권의 이념체계 틀 안에서 유지ᐧ발전되어 왔다.

나) 근대 시민법의 한계와 지도 원리의 수정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근대 시민법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유산자(有産者)가 대다수의 무산자(無産者)를 지배하는 무기로 이용되기 시작했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과실 책임의 원칙 또한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유명무실해졌다.

참고자료

· 김세돈 김상조, 최신사회복지법제론, 기한재, 2008.7
· 최용 황희숙,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8.2
· 박차상,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판), 학지사 2007.3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나남출판 2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