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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삶과 문화

북한학. 대북정책관련. 북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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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4.07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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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북한학. 대북정책관련. 북한자료.

    목차

    6.15 남북공동선언 에 대하여 내용과 의미
    2007년 남북정상회당 공동선언문 8개 항목의 항목별 주제 요약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에 대해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은 무엇인가?
    북한 유일체제의 문제점은?
    북 일 교섭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강성대국론을 설명하시오.
    북한의 새 세대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본문내용

    6.15 남북공동선언 에 대하여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시오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먼저 공동선언이 가져온 변화중 하나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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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정상회당 공동선언문 8개 항목의 항목별 주제 요약
    이번 선언의 핵심 특징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조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진 셈이다. 남과 북의 경협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 절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동북아의 외교질서가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남북경협 추진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것이며 정상간의 수시 만남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실무진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시때때로 발생한 문제들과 정세발전에 의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남북 정상들이 그때마다 만나서 통크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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