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

목차

※ 목차
I. 아동의 권리
1. UN 아동권리선언
* UN 아동권리 선언 조항
2.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3.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1) 어린이헌장
2) 청소년헌장

II. 한국아동복지법의 이념 및 발전과정
1.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이념
2.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발달과정
1)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아동복지의 발달
2) 일제시대
3) 해방에서 1960년까지
4) 아동복리법
5) 아동복지법
6) 2000년 아동복지법
7) 2008년 아동복지법
8) 아동·청소년복지법(안)

Ⅲ. 아동복지법 개정관련
1. 아동관련법률
2. 아동․청소년복지법(안) 개정을 위한 내용
1) 추진배경
2) 아동․청소년정책 발전 단계별 개요 및 내용
3) 아동․청소년법(안)의 정비방향
3. 아동․청소년통합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4. 아동․청소년복지법안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5.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아동의 권리
1. UN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the Chid)
- 1959년 UN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완하고 확대한 아동 고유의 인권선언이다.
- 이 선언은 아동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 및 10개 조로 되어 있다.
- 국제연맹이 1924년 제네바에서 채택한 5개조로 된 ‘제네바 어린이 권리선언’을 1948년 7개 조문으로 개정하였다가, 1959년 완벽한 권리선언문으로 채택하여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것이다.(이혜원, 2006)

* UN 아동권리 선언 (장인협·오정후, 2001)
①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생지, 재산, 문벌 및 기타 지위로 인한 차별이 없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차별금지).
②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유롭고 존귀하게 신체적, 지능적, 도덕적,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법률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발달·아동 최선의 이익).



<복지계>
1) 기본법안 제6장 제36~40조에 사회복지사의 규정조항이 누락됨.
이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시도와 시군구 아동청소년팀(아동청소년정책공무원 배치)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아동청소년기관시설단체(사회복지관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기관,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 등 생활시설, 국내외입양자조모임 등 단체)에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만이 배치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현재 아동양육시설, 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총 10,921명이다. 취업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사의 10.8%가 아동분야, 1.0%만이 청소년분야이다
<표3> 사회복지사의 전체 근로분야: 아동분야(10.8%)청소년분야(1.0%)
※2006년 6,500명의 사회복지사(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2) 기본법안 제39조는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만을 학교에 배치하고 인건비 등에 대한 국가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차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현재 392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학교사회복지사 자격도 소지)가 전국 392개교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참고자료

· 허남순 외(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http://www.sc.or.kr/
· 박금렬(2008).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 추진” 「2008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