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소개

현재 세계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출구전략의 개념부터 출구전략 논의의 배경 및 시행시기에 대한 찬반 논쟁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Exit Strategy) 논의에 대하여
1. 출구전략이란?
2.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논의 배경
3. 출구전략 시행 방법 - 금융출구전략과 재정출구전략
4.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찬반 논쟁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9년에도 그랬지만 2010년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공통된 화두가 있다. 바로 출구전략 (Exit Strategy)이다.
지난 2007~2008년에 발생했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당시 투입된 재정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그나마 세계 경제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나의 미흡한 경제학적 시선으로 볼 때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서 단지 구멍을 메운 뿐이지 경제 위기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금융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 및 동유럽 국가, 영국 등을 보라.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아직도 어떤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발 빠른 재정투입 및 경기부양정책을 통해서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국가로 지목받은 적이 있다.
통상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시중에 많은 양의 돈이 풀리면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재정의 투입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는지도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풀어둔 돈을 마냥 놔두었다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 풀어둔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출구전략 논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출구전략 논의가 있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심리 및 주가의 안정 등 지표 상으로 보면 회복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출구전략 시행여부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더블 딥이나 대외여건의 악화 가능성 등 변수를 놓고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마 2010년 안에는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시행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도 2010년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의 큰 화두 중의 하나인 출구전략, 특히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재운, 매일경제신문 (2010. 2. 20 기사)
· HiCEO, 한국경제신문 프리미엄 서비스
·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KOTRA 글로벌이슈 보고서, 2010, 3. 10)
· 출구전략의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파이낸스포커스 인용)
·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 (2010. 3. 26 디지털타임스 기사)
· 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P&C 정책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시리즈 (2009. 12)
· 중앙일보, (2009. 11. 2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