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과 형사벌의 이중부과 허용성에 관한 소고

소개

행정벌과 형사벌에 관련하여
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1. 서 언
2. 발표의 방향

Ⅱ. 행정벌의 개념과 분류
1. 행정벌의 개념
2.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
(2) 행정벌과 집행벌 (이행강제금)
3.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4) 판례에 따른 양자의 구분
(5) 소 결
4.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1)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2) 행정형벌의 분류
(3) 소 결

Ⅲ. 형사벌과 행정벌 - 행정질서벌을 중심으로
1. 양자의 구별실익
2. 양자의 구별기준
(1) 부정설
(2) 긍정설
(3) 소 결
3.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형법총칙과의 관계

Ⅳ. 이중처벌에 관한 논의
1. 서 론
2. 외국에서의 이중처벌의 논의
(1) 미 국
(2) 독 일
(3) 프랑스
(4) EU법
3. 우리 헌법에서의 이중처벌의 논의
(1)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의 금지의 개념
(2) 동일한 절차 내의 실체적 이중부담
(3) 동일한 처벌규정에 대한 절차적 이중부담
(4) 복수의 절차에 의한 실체적 이중부담
4.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의 이중부과 가능성 검토
(1)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형사벌의 병과문제
(2) 광의의 행정벌의 일사부재리의 문제 검토
5. 소 결

Ⅴ. 개별제재에 관한 고찰
1. 과태료
(1) 과태료의 의의
(2) 이중처벌과 관련한 논의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3) 소 결
2. 과징금
(1) 과징금의 개념
(2) 이중부과의 문제의 발생
(3) 검토 및 소결
3. 행정상 공표
(1) 개 념
(2) 이중처벌의 위반의 문제 - 청소년성매매자의 신상공개를 중심으로
(3) 소 결

Ⅵ. 마치며

■ 발표자료

본문내용

행정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법의 실체적인 영역으로 매우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행정법은 그 수단으로서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형법과 행정질서벌 뿐만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 새로운 의무이행의 확보나 철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벌과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적용되는 지가 문제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일이며, 엄격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중부과의 허용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에 대해 감히 반박한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형사벌과 행정벌은 그 부과의 목적이 다르다. 형사벌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응보와 교화, 그리고 사회방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행정벌은 행정의 국민생활의 질서의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측면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달성목적이 다른 수단을 함께 부과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행정벌과 형사벌의 부과는 입법으로서 해결할 문제이며, 입법자의 재량이고 이는 헌법의 이중부과나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혹은 법원의 재량으로서 병과여부를 결정할 문제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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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