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해 과제 레폿

소개

법의 이해 과제 레폿입니다

중간 고사 주차별로 다 있어용~~ 당근 A+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주 차

사례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

해 답
- 성문법은 시행일로부터 그 폐지까지 효력을 가지며,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의 불안이나 혼란
등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구법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보호하여 법의 준수를 도모 하기
위함이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원칙이다. 결과적으로는 소급되어 처벌할 수 없다.
<판 례> 법률불소급원칙의 예외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 1995년 12월 21일 제정·공포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법에 의거하여 5.18학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주 차

사례 1)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을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의 운전기사 丙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을 묻는다.

사례 2) 서울에 사는 X는 시골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 Y가 심하게 정신적 학대를 하는 것에 분개하여 사고가 날 것을 기대하면서 철도이용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철도보다 안전도가 덜한 고속버스를 이용하도록 승차권을 예매하여 전송하였다. 고속버스는 추풍령부근에서 브레이크파열로 전복되어 Y는 사망하였다. X의 죄책을 묻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