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의 쟁점 및 견해에 관해

소개

나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본다.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표심잡기 등
정치적인 성격으로 정책에 대해 부정하며 앞에 있는 것들 만을 쫓으려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하다.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서로 제동을 걸기 바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를 꼬집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부분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밀도로 보면 세계최고라 할 수 있는 서울이라는 곳이 박정희 전대통령 집권시기부터 수도이전이 불거져
나왔었다. 이는 서울이라는 한강 주변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점점 연계성을 생성해가며 지금의 모습이
갖추어진 것이다. 지역적 불균형과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
단지, 우리나라의 ¼이나 되는 서울의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 옮긴다는 것 조차 부담이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세종시의 부동산값이 치솟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의 기존 기업이 직원
및 인재들을 모두 어떠한 방법으로 옮길지도 궁금하기도 하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선례로 뉴욕 ->워싱턴, 리우데자이네로 -> 브라질리아, 교토 -> 도쿄,
로마 -> 콘스탄티노플 오랜시간이 흐르고도 성공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이었다.
많은 선례를 바탕으로 좋은 그림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목차

프롤로그
세종시
세종시 건설의 배경
세종시 건설의 여론
세종시 건설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세종시 건설의 배경
1.국토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정부는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찾았다. 대학정원 규제,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의 규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 하다고 봤고,
그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것이다.

2.수도권 과밀화의 폐해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인 이유로 수도권 과밀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문제를 꼽았다.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경우 2011년에는 50.2%, 2020년에는
52.3%, 2030년에는 5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밀정도에 있어서 프랑스(18.7%), 영국(12.2%), 특히 수도이전까지 고려했던
일본(32.4%)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