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여성복지정책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3.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1) 여성의 일차적 대상
(2)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3) 의존자 로서의 여성 차별적 정책
4. 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
5.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성인지적 통계자료의 생산
2) 연금제도의 개선
3) 빈곤여성에 대한 공공부조의 개선
4)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본문내용

여성은 대변적 조직이 없어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약하고(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됨), 국가가 가족이라는 재생산 영역에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수혜자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공 서비스 확대로 국가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쉽게 영향 받고 의존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국가에의 의존 상태는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 위기로 인한 재정 감축으로 가장 영향 받는 것은 여성이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국가정책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1) 여성은 재생산 영역인 가족 및 공적부문과 남성보다 더 통합되어 있고 통제받음(남성은 시장영역에 통제 받음) 2) 여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노조에 의존할 수 없다) 3) 국가가 여성간의 격차를 조정하고 강화하기 때문이다/남성은 생산영역에 여성은 재생산 영역(가족 및 공적 부문)과 관계되는데, 문제는 생산은 공헌으로 재생산은 비용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여성의 고용은 주로 공적 부문에서 이루어짐. 복지국가의 재정 감축은 곧바로 국가의 공적부문의 피고용인이며 국가복지의 수혜자인 여성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여성과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은 여성이 시장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무르며 여성조직의 단결력이 약하고 분열적임을 시사한다.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은 여성의 재생산을 유급노동과 서비스로 전환시킴으로써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규정지었다.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여성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 가운데에서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며,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쓰는 여성정책이란 용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정책 전반을 뜻하나,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후자가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을 빼면 거의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정책 속에 여성복지정책을 한 전문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은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교육, 노동, 문화, 복지, 경제, 보건, 인권, 환경, 가족 등)의 국가정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복지정책은 이러한 여성정책 중 여성의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여성에 관한 사회 전반을 포함하는 여성의 복지를 말한다. 여성복지는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 모든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여성의 복지수혜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 파악할 때에는 그 대상에 따라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한 생활보호, 윤락여성에 대한 자립갱생대책, 미혼모예방 및 보호대책과 가정주부들의 여가선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성복지는 부녀복지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된다. 여성복지의 중심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여성, 즉 요보호여성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 복지나 부녀복지는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현대사회복지개론, 김만두 한혜경 , 홍익제(1993)
·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나남출판(2000)
· 여성복지학, 공저, 학지사(2000)
· 여성복지론, 김태진, 사회복지개발연구원(1999)
· 한국 여성복지정책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1)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강화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9)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영환외, 1995년,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예산 확보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덕외, 1996년, 진단 한국의 여성복지
·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 박광진, 1994,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부산지역 가족의 실태와 진단’,
· 여성복지, 임미순, 1992, 중대 사회복지학과편, ‘한국사회복지학의 평가’,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
· 고용 산재보험 편람 (노동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 논문 자료집, 최선화 교수님, 2001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mpas 백과사전)
· 여성복지학,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공저, 학지사, 2000년 9월 10일 발행
·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다수), 나남출판사, 1998년 8월 발행
· 여성복지, (이소희, 전화순, 박애선 등)공저, 형설출판사, 2001년 발행
· 여성부, 노동부,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연진 20
· 10) 한국의 사회문제 (김근홍 ,박미은) 외 도서출판 양지, 2002
· 11) 2001 여성백서 (여성부정책총괄과) 2002년 4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