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삼성 e마트 수지이마트 노조설립 사건개요

소개

노사관계론 삼성 e마트 수지이마트 노조설립 사건개요

목차

1. 노동조합의 구조
2. 사건의 개요
3. 사측의 의견
4. 노조측의 의견
5. 제 3자의 입장
6.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 특징
- 가입과 탈퇴과 매우 용이
- 다양한 업종을 아우를 수 있음
- 실업자, 예비노동자도 가입 가능
노조 조합원 신분으로 어느 사업장에서나 활동 가능
2004년 3월 Emart 용인수지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중인 최옥화(43세)씨가
경기 일반노조 사무실로 상담 요청
● 2004년 7월 주5일제 시행한 후 정규직 직원들은 주5일제 근무가
적용되는데 비 정규직 직원들은 주6일 근무 가 그대로 시행된다.
●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 생리휴가가 폐지 되었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
● 정규시간 근무 후 무급으로 2시간의 청소 를 시키는데 정당한 행위인가
(1)
● 2004년 8월 경기일반노조 법규부장으로 재직중인 이종란씨가
Emart 용인수지점의 계산원으로 위장취업 단행
-> 경기일반노조 소속인 점과 노무사자격증 소지 사실을 숨김
● 위장취업 후 계산원들을 설득하여 노조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 진행
-> Casher 50명 중 23명이 노조 가담하기로 결정
부당 청소지시에 대해 계산원들이 거부 행위 를 벌임
-> 문제는 일단락되었음.
(2)
(3)
● 2004년 12월 21일 경기일반노조 Emart 분회 정식 출범
-> 설립신고서, 상견례요청서를 사측에 전달
-> 즉시 뒷조사 후 주동자, 가담자, 위장취업자 색출
● 노조가담자 23명 중 19명 탈퇴
● 끝까지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4명도 결국 해고조치
(이중 이종란 부장은 위장취업으로 해고)
(3)
● 7월 10일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10월 28일 행정심판 12월 중 심판 선고
● 12월 21일 수원에서 투쟁을 위한 기금마련 일일 주점 개최
<앞으로의 절차>
●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초심 -> 중노위 행정심판 재심 ->
행정법원(1심) -> 고등법원(2심) -> 대법원(최종)
앞으로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
(1)
오너의 의지
● 삼성家에는 절대 노조란 것이 있을 수 없다.
“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있을 수 없다.”
● 업계최고대우
성과보수
기본급 최고
그 이외 복지후생 good!!
(2)
법적 문제
● 위장 취업
관련 노무사가 교수추천을 받기 위해서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함
(1)
정규직원과의 차별
부당노동행위
비인격적인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
노조를 설립하게 된 동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