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자산가치 평가 및 중국 국유자산 평가 관리 제도

소개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실무에 있어서 중국 목표기업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는 어려운 이슈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國有資産評估管理辦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유자산과 국유지분의 매각은 반드시 국유자산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후 그 평가가치에 대해 국유자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국유지분 매각 가격은 주당순자산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현재 중국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장부가치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시가 재평가(重置價値)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국유지분은 대부분이 비유통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이나 통제권에 대한 가치는 시장에서의 가치 증가부분이 반영이 안되어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부가치에 근거한 자산평가는 국유자산의 저유동성과 기술 낙후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고 평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업가치평가(Valuation)는 그 방법과 기준이 매우 다양하며 어느 방법이 최선의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객관성을 증명하기도 힘들다. 가격은 정할 수 있으나 가치는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인수합병 목적과 경영전략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목차

1. 목표기업 가치평가 방법
(1) 자산가치접근법(Asset-Based Approach)
(2) 수익가치접근법(Income Approach)
(3) 시장가치비교법(市場比較法, Market Approach)
(4) 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평가 규정사항
2. 중국의 자산평가관련 제도
(1) 국유자산 평가관리 관련법률
(2) 해당기업
(3) 평가범위
(4) 평가기구
(5) 평가절차
(6) 평가실행
3. 외자의 인수합병에서 자산평가 문제
(1) 중국과 선진국의 평가방법은 다른 점이 많다.
(2) 국유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문제
외자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자산평가 시 아래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외자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자산평가 시 아래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의 선택문제: 각종 평가방법은 장단점이 있다. 각각의 방법은 특정한 사용조건에서 모두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평가방법은 평가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현행 자산평가관련 법규는 이에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사들은 고객들한테 유리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요인이 존재하여 일부 기업의 자산에 ‘거품’적인 요인이 존재할 때가 많다. 특히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할 경우 이런 사례가 많다.
둘째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파라메터의 선택문제이다. 중국시장에서 파라메터의 선택 경로가 제한되어있기에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주로 수입과 비용의 구분이 객과적이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 계산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이거나 매출비용 등에 대한 기대값 계산이 충분하지 않다. 할인율 선택에서 있어서 여러가지 요소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직원배치, 채무상황 등 자산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셋째는, 평가기관과 평가인원의 감독관리문제이다. 중국의 경우 자산평가에 대한 감독관리가 여러기관에서 분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광산자원에 대한 평가관리는 국토자원부에서 진행하고 토지평가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부동산평가는 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일반의미상의 자산평가는 대응되는 자율산업관리부문에서 관리한다. 각 관리기관은 자체의 집행기준이 있고 서로 감독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평가인원에 대한 처벌과 감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인원들의 전문집행수준이 낮고 평가보고서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 國有資産評估管理辦法)(1990년)
·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실행세칙>>(國有資産評估管理辦法施行細則)(1990년)
· <<국유자산평가관리 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國有資産評估管理若干問題的規定>>(2001년)
·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企業國有資産監督管理暫行條例)(2003년)
· <<기업국유자산평가관리잠행방법>>(企業國有資産評估管理暫行办法)(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