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후 신부가출시대처법

소개

요즘 다문화가정의 확대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있다.
그 중 국제결혼후 신부가 가출을 하였을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이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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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할 여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입국 당시 이미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수단으로 입국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이다.
물론, 몇 년씩 살다가 남편의 잘못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가출 여성은 3개월 안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 가출을 한다. 만일,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을 경우 그 아이는 한국인 남편의 아이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미 베트남에서 베트남남편, 혹은 한국에서 만난 베트남 남자의 아이일 확률이 높다.



8. 이후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서가 발송 되는데, 이때 가족이나 친지, 동네주민, 직장 동료 등 보증인 2명으로 부터 아내가 가출을 하여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소재 불명 확인서 를 각1부씩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확인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 한다.
9.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의 담당 판사의 판단에 의해 공시송달명령이 떨어지면 2주간 법원게시판에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공시를 하며, 공시가 끝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한다. 이미 아내는 가출하여 없으므로 남편혼자 참석하게 되고, 재판 이후 판결문 및 판결 확정문 교부를 위해 부르면 그때 가면된다.
10. 그런데 가출한 아내가 입국 후 3개월 안에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을 할 경우, 결혼정보회사의 책임도 있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아내를 찾아서 협의이혼을 하라고 할 것이다. 협의 이혼을 하면, 기간은 단축이 되지만, 협의 이혼을 하는 순간, 결혼정보회사의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