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

소개

청주 청원 통합에 대해 쓴 글입니다.
지역의 광역화가 진행되는 요즘,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통합추진의 배경과 경과
1. 통합추진의 배경
2. 통합추진의 경과

Ⅲ. 통합에 관한 양측의 입장
1. 반대 측 입장
2. 찬성 측 입장

Ⅳ.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Ⅴ. 통합의 과제 및 전략
1. 통합의 과제
2. 통합의 전략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자치단체통합은 지방자치의 양과 질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시·군 간의 획일적 행정구역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없어 10년 전 정부가 내놓은 것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일환인 시·군 통합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시·군 통합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기능을 상호교환 내지는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의 중소도시와 그 배후도시를 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통합추진의 배경과 경과
1. 통합추진의 배경
정부는 당시 시군통합 대상을 선정할 때 역사적 동일성, 동일 생활권, 시가 군의 중앙에 위치한 지형적 조건, 시·군 명칭 동일 여부를 고려했다. 청주·청원의 통합의 필요성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광역행정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공유로 행정과 재정의 낭비요소들을 제거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의 강화하며, 주민화합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지방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공간적·역사적 배경 또한 통합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공간적 배경은 청원군은 충청북도 12개 군 중 하나로 도청소재지인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계란형이라는 점이다. 역사적 배경은 양 시군은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마한시대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을 포함하는 청주군이 행정구역으로 수립된 이래 미군정하에서 양 시군이 분리되기까지 청주·청원은 지역 정체성을 공유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63년 이후에도 청주와 청원은 비록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었어도, 지리적 인접성과 생활권역 상의 주민 편리성, 그리고 청주시의 늘어나는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원군 일부를 편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주·청원의 통합은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다.

참고자료

· 1. 논문
· 강병수, [광역행정의 최근 동향과 청주·청원의 광역행정체제의 확립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3)
· 남기헌, [청주·청원 광역행정의 부문별 과제와 단계별 발전전략]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3)
· 임정빈, 장우영. [도농통합의 정치경제:청주시·청원군 통합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제24집 제1호 (서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 재건연구원, 2009),
· 정주신, [균형발전으로서의 시·군통합의 과제 및 전략], {지역사회} (서울: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5)
· 2. 기사 - (2009.12.04. 구글검색)
· 권상은 기자, "우리도 통합"… 전국 지자체, 건의서 속속 제출, 조선일보. 2009/09/28
· 박광호 기자, “청주·청원 통합 찬·반 움직임 가열”, 충청일보, 2009/09/28,
· 변우열 기자, “청주·청원 통합 토론회 - 찬·반 평행선”, 청주 연합뉴스 2009/10/22
· 송재봉의 자치마당 : “청주·청원 통합 정치권은 왜 구경만 하나”, 2009/07/13.작성
· 이영하 기자, “손발 안 맞는 청주·청원 통합문제”, 충북대신문, 2009/11/30. p.4
· 전창해·심형식 기자,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대상 선정”, 충청투데이,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