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제도론 제5장-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소개

제 5 장 -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제 1 절 머리말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이 어떤 법체계를 갖고 어떤 법령을 포괄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의 체계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복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외에 청소년의 복지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소년법
제 2 절 청소년복지지원법
1. 의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고, 시행일은 2005년 2월 10일이다. 총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 다음 용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용어용어 해석청소년 9세 이상 21세 이하의 자청소년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목차

제 1 절 머리말
제 2 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 절 아동복지법
제 4 절 모 • 부자복지법

본문내용

2. 아동을 위한 공적 조직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적위원회를 둔다.(제4조의2)
* 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④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 조정에 관한 사할
⑤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아동복지지도원과 아동위원
시 • 군 • 구는 관할구역 안에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할 아동위원을 둔다(제6조).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는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②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③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④ 아동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 집단지도 및 그 알선
⑤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 지도 및 감독
⑥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⑦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 지도 및 원조
⑧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제7조).
3)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
3. 아동 보호조치
*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제10조)
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