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

소개

북한의 김정일이 주창하는 선군정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선군정치의 배경
Ⅲ. 선군정치의 의미
Ⅳ. 선군정치의 실제
1. 김정일의 절대권력체제 확립
가. 유일영도체제 확립
나. 김정일 우상화
다. 김정일의 군 지배권 장악과 우대
라. 현지지도의 확대
2. 사상과 혁명전략의 강화
가. 사상강화
나. 전쟁준비
다.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라. 군사국가화
3. 군의 경제활동에의 동원
4. 군민일치
가. 군의 모범적 활동의 사회적 확산
나. 인민의 착취
5. 대남전략과 대외협상력 증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김정일 체제에서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선군정치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도 군을 우대하고, 군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여 왔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정권을 수립하기 전인, 동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창군은 조국의 민주주의 완전 독립을 일층 촉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고, 반일 빨치산 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인민의 군대라고 하였다. 김일성, 김일성 선집Ⅱ(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p.74-79.
그리고 북한은 6.25 전쟁을 통하여 구조화된 전시 공산주의 운영원리가 항일유격대식 국가운영체제와 상승적인 결합으로 군사주의적 질서를 사회 전 부문에서 강조하여 왔다. 최성, 북한정치사(서울 : 풀빛, 1997), p.57.
이와 같이 북한은 군대의 획일적인 명령-복종의 지배체제를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데 적용하여 왔다. 김정일은 김일성 생존시에도 군부를 장악하고 우대하였는데,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는 더욱 군에 의존하여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선군정치라 한다.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해인 1995년부터 신년공동사설의 형식을 통해 새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 새해의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왔는데, 김일성이 생존시에는 신년사나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발표하였고,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 해인 1995년부터는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등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조선중앙텔레비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이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신년사와 신년공동사설은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의 원전, http://nk.chosun.com/original/original.html?ACT=list&cat_id=2 참조.
1995년과 1996년 공동사설에서는 군의 경제활동에의 참여와 김정일에 대한 군의 절대적 충성 등을 요구하였다. 1997년 공동사설에서는 인민군대는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위업 완성의 주력군이라 하고,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 하였으며, 1998년 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둥이다”라 하면서,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최고사령관 명령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 강철 같은 군사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국방부 편,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1999).
· 김갑철, “북한의 대미․대남정책과 99년 전망,” East Asian Review, 1999년 1권.
· 김용현,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정책: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대응,” 정치비평. 1998년 가을․겨울호.
· 김용현, “북한군의 성격과 구조”, 민병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