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D형)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관하여

소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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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동소송인독립(共同訴訟人獨立) 원칙(原則)의 의미
2. 공동소송인독립의 내용
1) 소송요건의 개별심사
2) 소송대리의 독립
3) 소송진행의 독립
2. 공동소송인독립의 한계
1) 증거공통(證據共通)의 원칙(原則)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4) 검토
2) 주장공통(主張共通)의 원칙(原則)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례
(4)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동소송(共同訴訟)이라 함은 하나의 소송사건(訴訟事件)에 원고측이나 피고측이 다수 관여한 경우이다. 동일한 입장에 있는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를 공동소송인이라 하며, 소의 객관적 병합에 대립된다. 제도적 취지는 다수당사자간의 관련 분쟁을 동일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함으로써 심판(審判)의 중복을 피하고 소송경제 및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때로는 소송(訴訟)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소송지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소송(共同訴�)에는 공동소송인간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공동소송으로 나누며, 후자는 다시 소송공동의 강제 여부에 따라 고유필수적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누어진다.
공동소송(共同訴訟)은 말 그대로 소송행위자가 1인 이상이라는 것으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 불이익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부터 이러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동소송인독립(共同訴訟人獨立) 원칙(原則)의 의미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60조는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으로 불이익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생략)

참고자료

· 1. 정동윤, 민사소송법(제3판 보정판), 법문사, 2010.
· 2.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3. 모오권, 민일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9.
· 4. 호문혁, 민사소송법연습, 이퍼블릭(법문사), 2006.
· 5.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 6. 김홍규, 민사소송법(제6판), 삼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