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기준을둘러싼 여러논의를정리하고빈곤을정의하는가장적합한기준은어떤것인가에대해자신의주장을전개하라

소개

2010년 한국사회의 문제 중간고사 D형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했으며, 자료는 주로 국회도서관 대학원 논문을 참고 했습니다. 목차와 참고문헌을 넣어 10page 이내로 맞췄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빈곤의 기준
1)개인적 요인론
2)사회적 요인론
2. 빈곤선의 개념 및 계축방법
1) 빈곤선의 개념
2) 빈곤선의 계축방법
(1) 전물량 방식
(2) 반물량 방식
(3) 상대적 방식
가. 박탈지표 방식
나.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의 빈곤계층 구성에 일대 가져오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빈곤계층의 변화도 위기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즉 위기이전 한국의 빈곤층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절대적으로 소득이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한 극빈자, 소위 절대 빈곤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이후에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상대빈곤이 심화되면서 근로자가구가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저임금을 받거나 미숙련 노동자를 가구주로 하는 근로자가구가 절대빈곤층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문영표, 윤경준(1999)은 ‘도시가계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소득분배와 함께 빈곤 율 을 추정하였는데. 1999년 1/4분기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전분 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하위 20%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3.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등 숙련노동자들의 고용여건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미숙련, 저임금노동자들은 고용의 질적 하락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94년도 최저생계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을 빈곤선으로 하고 기존 연구들과 달리 경제위기 후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고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한 전직 근로자가구를 빈곤 율 측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를 기초로 근로자가구와 비 근로자 가구의 소비함수가 같다는 가정 하에 비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역 추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 근로자 가구의 빈곤 률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가구주가 60세 이상일 경우 저학력일수로, 여성일수록, 서울외의 기타 도시지역에 있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정의한 상대적 빈곤 개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빈곤의 유형, 행태 및 요인, 빈곤으로부터 유입되고 탈출하는 양태 등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정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고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은 매우 활발함을 확인하고 있다. 황덕순(2001)의 연구에서는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을 각각 이용하여 빈곤층을 구분하고 정태적,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대책/ 조성철/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2004.
·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수준/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 빈곤율 추정의 쟁점과 대안/ 박능후/ 춘계비판사회복지학회발표자료/ 2004.
· IMF이후 한국의 빈곤/ 김동춘 외/ 나남출판/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허 선/ 월간복지동향 제 23호/ 200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