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재정위기 원인과 국내 영향

소개

영국의 재정위기 원인과 국내의 영향

목차

1.영국의 재정 악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영국의 재정이 악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발 재정위기설이 대두

2. 영국발 재정위기설의 발생 원인

① 금융위기 충격 지속
②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③ 국채 시장의 수급불안

3. 전망 및 시사점

당분간 밀운불우의 상황이 지속될 전망
한국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본문내용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영국의 재정이 악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시행,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영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크게 확대

-2010년 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EU의 가이드라인 3%와 회원국
평균인 7.5%를 크게 상회하는 12.9%로 전망
•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5.0%(2008년) ⇒ 12.9%(2010년)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
•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 52.0%(2008년) ⇒ 80.6%(2010년)

- 동상 연초에는 법인세 수입이 증가해 세수가 가장 많은데, 2010년 1월 영
국 공공부문은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기록(약 43억 파운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발 재정위기설이 대두

◈영국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 최대한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4.4%로 감축하겠다는 방침
• 최근 브라운 총리는 고위공무원, 군인, 판사, 의사 등의 임금을 동결하여
2013~2014년까지 30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 절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정긴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

-하지만 EU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EU 집행위는 영국정부가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 미만으로 줄일 것을 촉구(2010년 2월 17일)

◈영국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증세
•고소득자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총소득이 15만 파운드 이상인 소득자에게 연금 조세경감 제한 제도 적용
•2008년 일시적으로 인하했던 표준부가가치 세율을 재인상
•조세회피에 대한 제한이 강화
-지출 삭감
•정부 자산의 효율적 경영: 정부 행정시스템의 온라인화, 자문비 지출 50% 절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