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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대남정책과우리의대북정책

대남정책과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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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3.27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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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대남정책과우리의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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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정책과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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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반도를 공산주의적 가치(values)로 통일시키는데 있어서 남한내 제분야를 `북한적` 가치에 동조하도록 하는 계획 및 결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남한의 북한화`에 최대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가 대남 정책의 핵심이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해)…투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 전망으로는 북한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고수하고 나아가 남한까지 `주체식 사회주의`를 이식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내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남한내 혼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물론 남한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각종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난 심화된 상태에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의도에서 남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대북정책을 보았을때 대표적으로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지난 91년 12월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화해와 교류협력, 상호불가침, 군비축소, 정전체제에서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면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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