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대한민국,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

소개

국제경영학 논문

목차

<논문초록>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방법의 마련

1. 대부업법 재개정을 통한 서민금융의 안정화
(1) 문제제기
(2) 대부업 이자율 상한제의 실태
1) 대출시장의 종류와 현황
2) 대부업체 이자 상한율 조정
(3) 이자상한제의 문제점
1) 대부업체 이자상한제에 대한 오해
2) 정부 해결방안의 문제점
(4) 해결방안-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상한 차등 적용제

2.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
(1) 자산 운용업 중심의 특화 허브 진단
(2)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가능성
(3) 금융허브를 위한 방안
1) 금융 전문 인력의 수급
2) 추후 발전방향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얼마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끼친 경제의 파급효과는 대단했다. 글로벌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뒤 흔들었고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화, 국제화, 지구화의 세태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무한경쟁의 질곡 속으로 편입되었고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융 산업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중 금융 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63.7조원으로서 부가가치율(부가가치/산출액)이 71.0%에 달하여 제조업의 22.1%나 전체산업 평균 38.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7년 이후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금융 허브의 육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먼저 글로벌 금융허브에 앞서 국내 금융이 문제로 다가온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다가온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카드와 신용 대출의 남발로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생활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와 관련된 많은 문제와 고리이자로 인한 서민생활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저부는 최근 현행 66%인 이자율의 상한을 49%로 낮추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공급자 이탈로 인한 수급 불균형의 위험이 제기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와 현재 아시아에서 글로벌 금융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교해 볼 때,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전통적 인프라 형성이 미비하여 영어 능통 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특화된 동북아 금융허브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취급분야와 시장을 넓혀가는 전략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1. 원용걸(2003), 금융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제안정화 정책, 경제발전연구 9권,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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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찬우(2007), 대부업 제도 개선 및 금융소회계층 지워 방안, 한국 금융 연구원
· 4. 배영목(2006), 금융부문의 성장과 은행위기, 경제발전연구, 12권 1-35
· 5. http://www.viewsnnews.com/ View&News신문 2006년 5월 15일(월) 경제, 금융 [김홍국기자]
· 6. 국민경제자문호의,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 2005년 6월 3일
· 7. 국민경제자문호의,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 2005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