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발달과 국가기관의 통제로 인한 개인권 침해

소개

본 자료는 고려대학교 언론학부의 언론학원론의 기말레포트로 A+를 받은 양질의 보고서입니다. 내용 : 알튀세르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집단과 국가라는 체제 속에 소속되기 때문에 사람은 개인인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중략)정보기술의 이기(利器)를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법이 정한 한도 밖을 넘어서 사용할 경우, 정보기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아닌 사회를 꽁꽁 옭아매는 포승줄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및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둘을 근거로 국가의 존재이유를 도출하면, 그것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Enemy of the State 영화 속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고위간부 레이놀즈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무시하고, 개인적 승진과 청부살인혐의를 감추기 위해 개인 사생활 도청, 위성감시, 개인신용정보 강제제거, GPS추적 등의 정보기술을 악용하였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이기(利器)를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법이 정한 한도 밖을 넘어서 사용할 경우, 정보기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아닌 사회를 꽁꽁 옭아매는 포승줄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