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과 일민주의 - 기말고사 서머리 겸 레포트용

소개

이승만과 일민주의에 대한 논문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⑴업적
⑵일문주의 제창과 논리
⑶일민주의
⑷정치지도자의 의식과 유교문화

본문내용

⑴업적
이승만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제 중심제 정부를 확립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토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방했다. 그는 제 1차 개헌 때 거의 전제적인 권위주의적 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회피를 유지하면서 한국민의 민주적 자치 능력 개발을 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 유엔과 민국 등 30여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정통성을 확립하고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서 어족자원 등을 보호하였다.
경제면에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했지만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전후 경제 복구에 성공하였다. 교육분야에서도 6년째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문맹률을 낮췄다. 사회분야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교육을 하게 했다.

⑵일문주의 제창과 논리
일문주의는 이승만이 정부 수립 직후 정당 결성 과정에서 제창한 것으로 이것은 정치적 방안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문주의는 반공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념으로는 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좌익 우익 세력 모두 단일 정보를 만들려고 했으나 맞지 않아 불안하였다. 결국 이승만이 강압적으로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절충식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때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독재할 우려가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얻어야 하는데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국회는 대립을 하게 되었다. 국무총리 인선은 일단락되었으나 인선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한민당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재평가 / 유영익 / 역사학회 / 200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