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이해

소개

사회복지시간에 작성한 리포트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성
II. 연금보험
1. 정의와 특성
2. 급여내용
III. 건강보험
1. 정의와 특성
2. 급여내용
IV. 산업재해보상보험
1. 정의와 특성
2. 급여내용
V. 고용보험
1. 정의와 특성
2. 급여내용
VI.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정의와 특성
2. 급여내용

본문내용

I.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성
사회보험은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장애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에 의하여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생활상의 사고에 의한 수입의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일차적 예방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회보험은 보험기법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보험에 사회적 성격이 첨가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다섯 가지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이 있다.

II. 연금보험(국민연금)
1. 정의와 특성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연금이란 피보험자 본인의 사고에 의한 소득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은 민간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는 사적 연금도 있으나,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적 연금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학지사 / 박옥희 / 200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