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소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지방세의 원칙에 따라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모색

목차

I. 서

II. 지방자치와 세원배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세의 개념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세원의 보편성 원칙
3) 부담분임의 원칙
4) 응익과세의 원칙
5) 부과․징수의 편의성
6) 정착성의 원칙
3. 세원배분방식

III.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세 현황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3) 지방세수의 낮은 신장성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

IV.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1. 한국에서 지방소득세의 도입논의
2. 한국에서 지방소비세 도입논의
3. 최근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에 대한 평가
1) 지방소득세의 평가
2) 지방소비세의 평가

V. 결 론

본문내용

1. 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은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의 10~20%를 떼어내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점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악화시켜 오히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되지 못했다. 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 내로 정부안을 만들고, 공청회 및 지자체, 당저협의 등을 거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아직 정부안이 성립되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과세주체를 정하는 일 등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지방세의 원칙에 따라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지방자치와 세원배분의 이론적 고찰

2.1. 지방세의 개념
지방세란 지방정부가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으로부터 대개 개별적인 보상이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특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며 자주재정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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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영 외, 2004,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유태현, 2006,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 이상범, 2008, 지방소비세 도입과 세원베분 방안
· 이재은, 2009, 지방소득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홍수현, 2005, 세원배분을 통한 지바엣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남창우 외, 2003,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한국학술진행재단
· 노근호, 200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 윤현석, 2004,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문집
· 신문기사
· 연합뉴스, 2009.9.16, 국세, 지방세 전환, 지자체 숨통 트일까
· 조세일보, 2009.9.16, 정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 프레시안, 2009.4.28, 지방재정 파국 가져올 5개의 핵폭탄
· 조세일보, 2009.5.8, 왜 지방소득세 소비세인가
· 조세일보, 2009.5.11, 지방소득세, 쟁점은?
· 조세일보, 2009.5.12, 지방소비세 좋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