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소개

본 보고서는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절차와 전자제품재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재활용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전자제품재활용의 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품목수가 협소함을 의미한다. 전자제품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더욱 많은 전자제품을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해야 한다. 또한 각 주체별 재활용제도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각각의 주체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 론
2. 환경성보장제도
2.1 환경성보장제도 도입배경
2.2 사전예방규정
2.3 사후관리규정
3. EPR제도 현황
3.1 EPR제도란?
3.2 EPR 운영절차
3.3 집행기관과 각 기관의 역할
3.4 재활용 의무대상 전자 제품
3.5 재활용 목표산정방법
3.6 재활용의무율 증가추이
4. EPR 실적 및 성과
5. EPR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재활용의무율 산정방법 개선
5.2 대상품목분류의 체계화
5.3 재활용사업장확대
5.4 주체별 역할의 명확화
6.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하루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양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폐기물들의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세우고, 그 대안을 실천해 가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 매립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방법보다는 자원의 고갈과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2년부터 예치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이 예치금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전자제품의 재활용량은 증가되고 있으며 몇몇 특수 제품을 제외하고 의무량을 100%이상 달성하고 있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 된지 7년의 기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하였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선진국들의 폐기물 재활용 제도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환경성보장제도
2.1 환경성보장제도 도입배경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자제품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 또한 매년 6~7%씩 증가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할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전자제품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환경성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공포(2007.4)를 통해 2008.1.1일부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보장제를 시행해왔다.

참고자료

· 1. 자원순환국, 자원순환분야 통계현황, 연도별 재활용 의무이행 현황, 2008
·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ECOAS), 업무흐름도
· 3,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OECD WGWPR회의 발표 목적으로-, 2005
· 4.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전국리사이클린센터 현황
· 5.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재활용시스템
· 6. 김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선방안,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4
· 7.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e-Recycling 제 24호, 2008
· 8. 장용철, 윤현명, 폐전자제품의 재활용현황과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EPR제도 운영방안,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 9. 한국환경자원공사, EU WEEE(폐전기·폐전자제품처리지침) 영한대역,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