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와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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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와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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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 산업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 제도와 국민의료보조(Medicaid) 제도가 있긴 하다. 전자의 제도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의 제도는 저소득자로 의학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앞선 두 제도의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민간보험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민간보험 위주의 의료보험에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민간보험회사들은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본질적으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기에 의료비 지급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보험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60%로,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60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11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치료의 양과 질을 결정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많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를 끌어들일 때는 보상 혜택이 클 것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줘야 할 때에는 뒤늦게 모호한 약관 규정을 들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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