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와토론]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2.05.24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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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출현에 따를 문제점을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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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의 50% 국고 지원을 약속하였던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놓은 약속일 것이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지금의 시기에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나 발을 빼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그렇게 도입되는 제도는 그 자체로 위험천만한 것이며 민간의료보험이 지닌 유용함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의 효과적인 운용은 공적 의료보험이 충분히 발달한 후에 두 제도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때에 라야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공적 의료보험 없이 민간의료보험으로만 의료체계가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와 공적 의료보험이 발달한 스웨덴의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년 동안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보면 미국의 경우 3,094달러이며 스웨덴의 경우 1,317달러로 미국이 스웨덴의 2.3배나 되지만 대개의 건강지표에서 스웨덴이 미국에 비해 우월하다.(1999년도 비교) 그에 더하여 여러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미 도입되었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여 정부의 무책임성과 이윤동기에 의한 의료 시장 확장을 노리는 제도 도입은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치명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철학이 널리 공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 의료체계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립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후에야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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