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비정규직을 둘러싸고 대립되는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중 고용의 안정성 측면을 택하여 노동의 유연화 입장을 논박

소개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비판, 고찰한 자료입니다..
-내용에 주석을 삽입하였으며(13개),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이 10장을 넘거나 참고문헌만 나열하고 주석을 삽입하지 않은 자료는 자료로써 가치가 없으므로 유의하세요
-주제가 비정규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자료는 주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개념 규정
1) 노동 유연화의 개념
2) 비정규직과 고용의 안정성
3. 노동시장 유연화 논리와 비정규직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원인
2) 유연성과 규제 사이의 노동시장
4. 비정규직을 양산한 노동의 유연화론
1)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노동자를 양산한 노동의 유연화
(1) 노동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의 확산
(2) 노동의 양극화 심화
(3)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야기
5.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개인적 비판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1990년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1997년에 있었던 IMF는 한국의 사회뿐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 그 변화란 기존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종신고용과 조직몰입에 기초한 내부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한 인력관리에서, 시장의 유연성 요구와 노동비용 삭감 요구를 노동시장뿐 아니라 기업 내부까지 확장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양식을 크게 바꾸어놓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이 비단 최근에 새로운 고용형태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국내의 경우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임시직 혹은 일용직의 비중은 1990년대 초부터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45% 수준을 기록해 왔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오히려 전체 임금노동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계화 및 정보통신과 같은 산업기술의 발달 등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환경변화에 따라 그에 대응할 수 있는기업의 적정인력을 유지하여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유연성과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종업원의 조직몰입이 정규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자 빈곤층을 양산하는 등 삶의 질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곧 기업의 수익성증가를 의미하고 있지 않으며, 비정규 고용으로 얻게 되는 비용절감의 효과는 비정규 고용증대를 통해 잃게 되는 다른 부적 효과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또한 과거 비정규직이 단순 업무나 임시직에 치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지금은 과거 정규직이 했던 일을 대체하거나, 파견이나 용역, 독립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다양한 방식과 규모로 변화하고 있어,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낮은 사회적 처우 등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정재훈,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3. 공문숙, `고용형태에 따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차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인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6.
· 4. 박동운, `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외국의 일자리 창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04, p.8.
· 5. 배천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6. 이원희, `영국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법상의 문제`, 「노동법 연구」, 1999, 제7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12면.
· 7. 주무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 2002.
· 8. 김태홈, `세계화와 한국 사회정책의 이념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9.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 10. 박준성 외, `왜 80이 20에게 지배 당하는가?`, 철수와 영희, 2007.
· 11. 황형욱,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변동」, 진보평론, 27호, 2006. 봄.
· 12. 문세경,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노동빈곤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