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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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의 개념

1.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개념
2. 형사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개념

Ⅱ 범죄문제의 원인

1. 요인별 접근법
2. 생물학적 접근법
3. 심리학적 접근법

Ⅲ 범죄문제 관련 이론

1. 고전주의 이론
2. 생물학적 이론
3. 심리학적 이론
4. 사회학적 이론

Ⅳ 범죄의 유형

1. 전통적 범죄
1) 살인
2) 강간
3) 강도

2. 특수범죄
1) 화이트칼라범죄
2) 피해자 없는 범죄
3) 스토킹
4) 동성애와 범죄 homosewuality
5) 사이코패스

Ⅴ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1) 사회운동
2) 교육적, 문화적 대책
3) 기타 여러 대책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범죄의 개념

범죄를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이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때 범죄문제란 형법에 규정된 살인강간강도폭행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들, 즉 탈세, 뇌물, 마약거래와 복용, 알콜중독, 권력형 비리, 인종간의 학살 등을 포괄한다. 범죄행위의 내용은 이처럼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도 하다. 어느 사회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문제시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범죄행위가 아니었던 것이 새롭게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처벌되기도 한다(ex : 국가보안법 위반은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처벌받아 왔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개념정의에 의하면, 범죄(crime)란 한 국가의 실정법, 구체적으로는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즉 사전적 의미의 범죄와 거의 동일하며 사전적 의미의 범죄란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를 말한다.

1.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개념

1) 실증주의적 범죄 개념
1937년 셀린(Sellin)은 집단의 행동 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과학적 실증적 차원에서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2)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1940년대 서덜랜드(Sutherland)는 사회적 해악 및 형법 및 민법을 포함한 법적 제재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3) 역사적 범죄의 개념
1970년 쉬벤딩거(Schwendinger)는 범죄가 되는 사회적 해악 EH는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제도의 기능적 필요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장되어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된다고 보았다.
4)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범죄 개념
범죄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형사법규로 처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다. 즉, 누가 보아도 명백히 나쁜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사기, 횡령 등의 행위들이 범죄라는 것이다.
5) 사회적 갈등을 중시하는 범죄 개념
사회란 서로 충돌하는 여러 이익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법규란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범죄를 정치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과 같은 일반 형법상의 범죄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사회문제론(2005) 강영실 외 [大旺社]
· 2. 사회문제론(2004) 김종일 외 [청목출판사]
· 3. 사회문제론(2003) 김익균 외 [창지사]
· 4. 사회문제론(2008) 박용순 외 [학지사]
· 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4) 김대원 외 [학지사]
· 6. 범죄학(2007) 이윤호. [박영사]
· 7. 범죄학개론(2002) 이만종. [학현사]
· 8. 범죄학개론(2005) 전돈수. [21세기]
· 9. 범죄학개론(2005) 정신교. [형설출판사]
· 10. 최신사회문제론(2005) 김윤재 외 [유풍출판사]
· 11. 현대범죄학(2008) 조철옥. [대영문화사]
· 12.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