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업체들과 쟁점사항

소개

iptv법 업체들과 쟁점사항

목차

1. IPTV 관련 사업자 현황
2. 사업자별 핵심 주장
3. IPTV법 제정과 쟁점사항

본문내용

이처럼 우리 보다 IPTV상용화를 먼저 실시한 다른 나라의 경우로 미루어 볼 때, 규제완화와 시장확대는 사업자간 경쟁확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쟁심화는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 확대됨이 당연해 보인다. 그 예로 홍콩PPCW는 자체 IPTV 서비스인 ‘나우TV`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화질 방송을 시작, 네덜란드의 소네콤은 쌍방향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캐나다의 바벨검은 IPTV를 통해 인터넷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인 ’마이스페이스‘를 즐길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특별취재팀/ 한국아이닷컴/ [IPTV,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 TV전쟁 막 올랐다)
우리보다 IT기반이 취약한 여러 국가들이 IPTV를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IT강국인 우리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IPTV 시행령은 케이블과 인터넷 포탈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한 실정이다. 특히 콘텐츠 동등접근이라는 시행령은 콘텐츠 공급업자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등 무한한 컨텐츠 시장인 IPTV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각 사업자들 간의 완벽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불가능할지라도 시장확대와 규제완화로 IPTV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쟁을 조율해 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 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하여 시작부터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이해관계의 조정 없이 IPTV시행령 제정작업을 비공개 회의로 결정하고, (강호성기자 /조이뉴스24/ 방통위, 원안대로 IPTV 시행령확정/ 2008.04.21) 방송통신위원회의 두 달여 동안의 행정공백으로 법시행의 지연을 초래한 점과 이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도 실시하지 못한 점

참고자료

· ◦ 김영수,「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TV 서비스의 동향과 분석」,『KBI포커스』 07-18
· ◦ 윤일제 외,「IPTV 서비스 시장 전망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구시리즈』Vol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
· ◦ 고순주 외,「미디어 융합과 IPTV 정책 및 시장 동향」,『전자통신동향분석 제23권 제2호』(2008)
· ◦ 김동욱 외,「IPTV 정책갈등 연구-IPTV 정책갈등 이슈의 전개와 참여자들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정보화정책 제15권 제1호』(2008)
· ◦ 강호성,「IPTV 컨퍼런스-KBS,MBC,IPTV 직접진출 검토」, 아이뉴스(2007-1-25)
· ◦ 강호성,「방통위, 원안대로 IPTV 시행령확정」, 조이뉴스24(2008-4-21)
· ◦ 강희종,「지상파3사, IPTV 전단팀 꾸린다」, 디지털타임스(2008-3-18)
· ◦ 김지연,「IPTV도 공익성 채널 실시간 의무송신해야」, 아이뉴스24(2008-5-7)
· ◦ 김현아,「인터넷업계, IPTV 공정경쟁 규제틀 제안」, 아이뉴스24(2007-2-21)
· ◦ 송영규,「IPTV 법제화 "5년후 19兆시장" 해외선 선점경쟁 치열」, 한국아이닷컴(2007-8-6)
· ◦ 송영규,「IPTV, 더 이상 미룰 수 없다-TV전쟁 막 올랐다」, 한국아이닷컴(2007-9-27)
· ◦ 심재석,「인터넷포털, IPTV전략3사3색…최후의 승자는?」, 디지털데일리(2008-2-27)
· ◦ 정상균,「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도 규제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2008-4-30)
· ◦ 정상균,「‘인터넷TV 시행령’치고..받고..」, 파이낸셜뉴스(200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