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격

소개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에 대해 리포트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형식으로 도움받을때는 좋을 자료입니다.

목차

1.노동조합의 형식적요건

2.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자격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단서조항
㉮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그 경비 지출에 있어 주된 부분을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함으로 써 이에 해당하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 는 요건, 즉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조직상의 요건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어 야 한다.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 하는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