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4E)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을 설명하시오00

소개

정책평가론4E)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을 설명하시오00

행정학과정책평가론4E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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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귀불연속설계란
1) 회귀 불연속
2) 회귀불연속설계의 정의
3) 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
4) 회귀불연속설계와 동점분리 실험

2. 회귀불연속설계의 기준

3. 회귀불연속설계의 장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이 상이한 관점을 요약해 보면 정책평가를 사업평가와 동일시하고, 사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책분석과 구분하며, 정책평가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정책평가란 정책 또는 사업이 결정·집행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일정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질적·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이 집행된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혹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상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정책평가의 주목적은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냐는 하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적인 프로그램 이론을 타당서 있는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한다면 정책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올바로 밝혀낼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평가의 성공적이 수행여부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에게 상이 주어지고 특별한 욕구가 있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주어질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다. 회귀불연속설계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데 이 설계에 깔려있는 논리는 간단하다. 구체적인 구분점을 갖는 양적 연속선상의 점수에 따라 대상들을 구분하고 그 구분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대상들은 상을 받고 구분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대상들은 상을 받지 못하며 그 상이 결과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이 두 집단에 별개의 회로선을 그었을 때 구분점에서 불연속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설명에 적합한 회귀불연속의 설계에 의한 정책평가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1. 회귀불연속설계란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험대상을 배정할 때 분명하게 알려진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설계는 정책처리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등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취한 정책행위의 결과 추정치들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분석은 투입자원이 희소하여 오직 대상집단의 일부에게만 희소 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책효과의 파악을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 즉,정책처리를 한 집단과 정책처리를 하지 않은 집단 등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취한 정책행위의 결과 추정치들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그래프와 통계적 절차이다.

참고자료

· 고종문 「정책평가와 활용에 관한연구」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3
·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법문사, 2006.03.17
· 박병석, 정책분석평가사 2급-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2005.
· 박용치 「회귀불연속설계와 분석」 서울시립대 논문집21 1987
· 반병길, 경영학원론(현대기업의 이해, 제7판) 박영사(양영각), 2004.
·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7.
· 정정길외 3명, 정책평가, 법영사, 2004.
· 최봉기, 정책학, 한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