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지방별 복지사업

목차

Ⅰ. 서론

Ⅱ. 200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책

Ⅲ. 2007년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Ⅳ. 대구광역시 자체 장애인 지원제도

Ⅴ. 김해시 자체 장애인 지원제도(경상남도 지원 사업)

Ⅵ. 창원시 자체 장애인 지원제도

Ⅶ. 충주시 자체 장애인 지원제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도의 화두는 경제이다. 경제의 핵심은 고용이다. 고용의 증대만큼 확실한 복지정책이 따로 없는 것 같다. 장애인수당도 좋다. 연금제도도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걸 맞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계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까? 장애인수당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없는 액수이다. LPG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 수당을 확대 해봐
야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제공될 것인가? 그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활의 질이
좋아질 것인가? 결국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정책은 고
용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보장에 있는 것이다.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장애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집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신 지가 횟수로 4년째 이
다.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 그 동안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던 것 도 끊기고 여러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 또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받지 못하여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도 장애수당과 병원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증장애인 이 아닌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한분들은 연금지급보다 소
득 증대를 통한 권리의 보장이 더욱더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독일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관하여 방송된 적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고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를 가
진이들에게 직업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보장을 장애인복지의 최대의
과제의 최고의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었다.
그럼 이 시대의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들이 갖는 고민이 무엇일까? 근시안적
으로 보면 교육이다.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반 교육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최 우선과
제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이후의 일자리 문제만큼 큰 과제
는 없는 것 같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일하면서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다.
앞으로 2008년에는 장애인 복지 시책의 강화와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줄어들고, 고용창출을 통한 진정한 장애인 복지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과제를 작성하
였다.

참고자료

· 손광훈(2006), 장애인복지, 학현사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
· 김해시청 http://www.gimhae.go.kr/
· 창원시청 http://www.changwon.go.kr/
· 충주시청   http://www.cj100.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