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원인과 개선과제

소개

빈곤문제의 원인,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빈곤이란?

2. 빈곤문제의 이론적 분석
1) 상호(낙인)주의적 이론
2) 기능주의적 이론
3) 갈등주의적 이론

3.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역사적 원인

4. 소득양극화 해소의 전제조건

5.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1) 추정방법
2) 추정 결과

6. 한국에 있어 빈곤감소에 성장과 분배가 미치는 영향

7.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단기과제
2) 중장기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빈곤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것은 소유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늘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외환위기 이후에 그 크기가 더 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협정 체결에 의한 시장개방의 영향도 있다고 말도 있지만, 후자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복지제도가 잘 정비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빈곤계층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편이다.

<본문>
1. 빈곤이란?
빈곤(poverty)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사회문제로 빈곤문제 해결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의무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이정우, 1991)라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총 소득이 가계의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상태를 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빈곤은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서 그 기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의 여부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고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의하는 빈곤을 주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날 문화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문화적 빈곤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빈곤문제의 이론적 분석
1) 상호(낙인)주의적 이론
상호(낙인)주의적 이론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적 요인에 두는 것이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부적응과 같은 개인의 결함과 책임에서 찾고 있다.

참고자료

· 1. <사회복지정책론> 봉민근, ㈜학문사 1999.09.10
· 2. <소득양극화 해소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2007년 9월호, 유경준 2007
· 3.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2009.07.13
· 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2008.02.04
· 5. <한국 도시 빈민 형성원인과 문제에 관한 연구> 김한섭, 대전대학교 2002
· 6.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영모,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