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소개

출구전략의 정의 유형 사례등을 종합하여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구전략의 정의

2. 출구전략의 유형

3. 출구전략의 사례
(미국. 일본)

4. 국가별 경제 현황
(미국. 일본. 한국)

5. 한국출구전략의 논쟁

본문내용

출구전략(Exit Strategy)정의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을 말한다. 현 세계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각종 조치를 서서히 거둬들이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부양책을 적절한 시점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경제에는 오히려 독(毒)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구전략이란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단연 타이밍, 즉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출구전략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았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IMF 사태 당시 각종 완화정책을 외환사태가 진정되자 그 정책들을 서서히 폐지 또는 감소시키는 정책을 말하는데 어느 시점에 조치를 해야 하는가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 입니다

즉 경제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출구로 통해 나온다고 하여 출구전략이라 합니다. 출구전략이라는 표현 외에도 탈출계획, 탈출전략, 이탈전략 등의 용어로도 사용 합니다.


출구전략의 유형

출구전략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흑자재정 편성을 통해 시중의 돈을 회수 하게 된다.(이것이 긴축재정정책)
또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켜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이것이 기준금리인상 정책)

출구전략이 늦어지면, 미국의 경우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자산의 버블이 형성되는데. 일례로 현재의 세계경제에 침체를 가져온 미국의 부동산 버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반대로 출구전략이 빠르게 진행되면,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기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금리를 인상시켰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경기침체 경우와 같이, 더블딥 현상(경기가 살아나려다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 유정석
·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