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필요성

소개

제한적 본인확인제 필요성에 대한 찬반 토의

- 개념정의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이용 시 실명사용, 실명표시
제한적 본인확인제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실명 이외의 ID, 별명 사용 가능

-구글사례를 통해 본 논의

목차

1. 서론
개념정의
구글의 Youtube사례
2. 본론 : 충돌하는 가치
ㄱ. 헌법적 요소
ㄴ. 매체적 특성
ㄷ. 국가적 특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개념정의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이용 시 실명사용, 실명표시
제한적 본인확인제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실명 이외의 ID, 별명 사용 가능
- Case study : 구글/ 유투브 사례
- 정부입장
구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운 자사의
상업적 판단의 결과
-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 인터뷰 中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서비스를 할 경우 사용자의 표현 크게 위축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익명성으로부터 오는 공론의 장 형성 기능
인터넷 문화 활성화에 기여
2. 본론 : 충돌하는 가치
찬성: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위축효과 Chilling Effect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후, 댓글 수 자체가 약 18% 감소
2007년 초부터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전체 페이지뷰 꾸준히 증가
-> 본인확인제 이후 주간 평균 6억에서 5억 2000으로 감소
1) 헌법적



3. 결론
보완책
1) 기존에 마련된 현행법을 인터넷 문화에 맞게 수정 및 적용 + 처벌 강화
<예>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 인력 증원
2007년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인력 521명->750명으로 확대보강
2) 구제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3) 자율규제 및 네티켓 교육여건 마련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단계
- 해외 사례
미국: 콘텐츠 규제는 거의하지 않음
청소년 인터넷예절교육이 활발히 진행 중

참고자료

· <학술지>
· -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 김재범 , 국회보 통권 465호 (2005.8)
· - 인터넷 실명제: 건전한 사이버문화 장착의 첫 걸음 될 것, 이상배, 국회보 통권 479호 (2006.10)
· <보고서 및 정책자료>
· - 정보통신부 정보 보호기획단 정보 윤리팀
·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제>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악성 댓글 감소> 2007.10.4
·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2004,백욱인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2005,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5, 김경달 본부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래전략본부
· -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2005,한림대학교 법학부 황성기 교수
· - 언론 자유와 인격권, 2006,이재진
· <기사>
· - 국민일보, 인터넷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2003.2.23
·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891352
· 2&code=11161200/
· - YTN,인터넷 실명제 힘 받는다! ,2006.1.24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106098
· - 디지털타임스 "제한적 본인확인제 악플 근절 효과 없다“, 2007.8.7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80702010531727003
· - 빅뉴스, "MBC PD수첩 해명보도 진전성 없다", 2008.7.16
· -전자신문, 新인터넷 규제 7대 제언, 2008.8.1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7310079
· - 서울신문, [인터넷 실명제 논란] 악플 통제 싸고 ‘시끌’, 2008.10.7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07009006
· 세계일보, [단독]도넘은 ‘악성댓글’ 어떤 수준 이길래…, 2008.10.14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1003001930&subctg1=&subctg2
· - 新聞 (요미우리신문), 2009.3.29
· - 구글한국공식블로그,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2009.4.9
·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 - 베타뉴스, 구글 "실명제 원칙 변함없어"... 실명제 거부 방침 재확인, 2009.4.23
· http://www.betanews.net/article/453259
· - 프레시안, 美 언론 "한국도 중국 같은 인터넷 검열국"…나라 망신!, 2009.4.23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423104606
· - 독립신문, 인미협 ´진중권·김보라미, 거짓말 마!´ 구글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동영상 못 올린다?´, 2009.4.25
· http://www.independent.co.kr/
· - 동아일보, [토론마당]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2009.5.4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5040037
· - 디지털데일리, 방통위 - 본인확인제 거부한 구글 ‘정면 비판’, 2009.5.13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