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2008. 09. 19 부동산 정책-그린벨트 해제하여 주택 공급 방안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Ⅲ. 택지개발과 보금자리주택
1. 택지개발의 개념
2. 보금자리주택

Ⅳ.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개념
2. 손실보상의 원칙

Ⅴ.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개발과 地價
1. 지가의 의미와 특성
2.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3.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Ⅳ. 개발이익
1. 개발이익의 개념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Ⅶ. 결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참여정부에서 강조했던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를 통한 부동산 소유와 투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등을 발표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열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각종 개발들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이들의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귀속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도심 속의 녹지로서 보존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살펴본 후 보금자리주택등의 개발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지가상등의 문제 및 개발이익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Ⅱ.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의 주변에 설치하는 환상의 녹지대로서 도시적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말하자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역 또는 산림지역으로 건물의 건축이나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녹지공간을 가리킨다. 지정초기에는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던 개발제한구역 진만봉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은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도시의 범역을 유지하였으며 도시 주민 가까이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였다는 측면 박상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구조변화와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2009.
과 지난 30년간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외지역에 오염된 공기의 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구역 내 개인들이 받고 있는 재산권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의 용도를 지정시점에서 현상 동결해 버리는 작용을 하고 있어 동 구역 지정의 행위 제한의 효과가 공익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사인의 부담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 략>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인구집중 자체는 방지하지 못하였다. 서울시와 수도권 인구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는 정부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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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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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우발이익 및 손실 발생실태와 조정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종식,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관한 관리방안 연구,” 한양대학교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태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 토지가격변동에 따른 환수방법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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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만봉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강철오· 이영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연구소, 2002년
· 김은유, “실무토지수용” 법률정보센타, 2006.
·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4.
· 주종천, “손실보상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재론”, 월간감정평가사,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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