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변환 3, 6장 내용요약

소개

“거대한 변환” 3~6장 내용요약

목차

제3장 생활터전인가, 발전인가
제4장 사회와 경제체계
제5장 시장 패턴의 진화
제6장 자기조정적 시장과 허구적 상품

본문내용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사건을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역사를 잘못 이해했다. 초기 튜더 왕조시대 영국에서 있었던 개방경지의 엔클로저 운동과 경지의 목초지로의 전환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익해진 엔클로저 운동과 산업혁명에 따른 황폐간의 유사성 제시와 일반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경제적 진보로 고민하고 있던 사회가 직면한 대책들을 밝히려는 것이다.

목초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엔클로저 운동은 명백한 하나의 진보였다. 그러나 경작지가 목양지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터전이 파괴되고 고용이 억제되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시장경제 없이는 그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17세기 스페인). 순수히 경제적인 진보란 사회적 혼란을 대가로 진보를 성취하는 곳이다.

엔클로저 운동은 빈민에 대한 부자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지주와 귀족들이 폭력행사는 물론, 빈민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였으며 그들로부터 공동지 용익권을 박탈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의 골격은 무너져버렸다. 또한 국왕이 자기강화를 위해 이용하였고 그들의 정책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반동적이었다. 더구나 이제 목양보다는 경작을 위한 엔클로저가 훨씬 많아졌다.

19세기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튜더 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의 정책을 선동적이었다고 비난하였으며 기빈스, 이네스, 가이드너 등과 같은 학자들이 함께 동참하였다. 개인적 이익이 정의를 쉽게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입법의 비효율성 때문이며,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동적 간섭’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