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환경정책과 그 평가

소개

금정산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한국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환경정책 수단의 일반적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 살펴본 다음, 환경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책 수단의 일반적 유형
1. 직접 개입
2. 직접적 규제(direct control 또는 command and control)
3. 경제적 유인제도
4. 홍보 및 환경 교육
Ⅲ. 현재 한국의 환경정책
1. 환경정책 기본방향
2. 환경정책의 문제점
3.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Ⅳ. 정책제언 : 금정산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중심으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금정산(金井山)은 부산의 진산(鎭山)으로 해발고도 801.5m의 주봉인 고당봉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자리하여 낙동강과 수영강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총 면적 42.98㎢에 이르는 부산에서 가장 큰 산이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금정산이 최근 들어 도시 내에 존재하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고립되고 단편화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의 과도한 이용과 개발의 압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여운상․오동하, 2005: 1).
더구나, 얼마전 부산일보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부산의 진산 금정산 곳곳이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집중보도 하여 금정산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금정산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실태를 고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없이, 단순히 시민들의 각성만을 촉구하는데 그쳐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만을 탓하기 이전에 금정산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한국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환경정책 수단의 일반적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 살펴본 다음, 환경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환경정책 수단의 일반적 유형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정선양, 1999). 환경정책의 수단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또 각 국의 경험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수단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며 보완 및 병행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여운상․오동하〔공저〕(2005),『금정산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부산 : 부산발전연구원
· ○ 정선양(1999),『환경정책론』, 서울 : 박영사
· ○ 대한상공회의소(2002),『환경관련 핵심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과천 : 산업자원부
· ○ 천인호(2005),『환경생태경제론』, 부산 : 신지서원
· ○ 최화수(2002),『부산 금정산의 생존전략 : 부산 금정산 복원의 신 프로젝트를 말하다』, 서울 : 미디어24
· ○ 최석진(1997),『우리나라 환경교육 및 홍보의 쟁점과 대책』, 서울 : 한국환경교육학회
· ○ 환경부(2001),『환경백서2001』, 과천 : 환경부
· ○ 박찬우〔외저〕(2002),『도시림의 합리적 이용․관리방안』, 서울 : 임업연구원
· ○ 석현덕〔외저〕(2001),『도시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