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장애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가족의 특성과 문제
1. 심리적인 특성과 문제
2. 재정적인 문제
3. 신체적인 문제
4. 사적활동의 제한
5. 사회적 관계의 제한

Ⅲ. 장애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1. 장애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서비스
2. 경제적 지원서비스

Ⅳ. 개선방안

Ⅴ. 요약 및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1>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부 록 2> 2009년 장애인복지시책

본문내용

1. 장애가족의 심리적지지 시책의 마련과 확대
장애가족이 가정 내에서 장애구성원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 지지해 줄 수 있는 1)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가족의 심리적지지서비스에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실행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장애가족 지지 프로그램은 필수사업으로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순회 재활서비스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장애인복지관의 설립으로 대도시에 편중현상과 특정지역의 한계를 탈피하여 지역의 장애가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4)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개별사회사업(Casework), 집단사회사업(Groupwork)등 전문적 방법론을 활용한 가족지지,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지원체제의 마련과 확대
장애가족은 일반 정상가족에 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에서 장애인을 둔 가족에 한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빈약하고, 수혜대상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1) 생계보조에 초점을 둔 생계보조수당을 포괄적이고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2) 장애수당의 수준은 장애가족의 생애에 있어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추가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며, 3) 수혜대상의 범위도 보편주의(universalism) 입장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신체적(care)부담의 경감 방안
1) 시설유형의 다양화
장애인복지시설의 체계를 세 가지로 나누면 수용시설, 중간시설, 이용시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재활)시설은 수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입소자격이 제한적이고 이용시설은 보호(care)의 기능이 희박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김승재(1989),「사회사업실천에 있어서 생태체계적 관점의 사정도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2) 문정희(1985),「정신박약자 가정의 시설보호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3) 박갑태(1981),「한국정신박약자의 가정환경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4) 성정현(1990),「지체장애인과 환경간의 적응적 적합성(adaptive fit)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5) 김 영 (1992), 장애아 조기중재 서비스전달체계 모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경미(2007),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방안: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와 한국에서의 제도화 모색, 사회복지정책, vol.29, pp. 19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