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의 의의와 전망

소개

활동보조서비스의 의의와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이념
제2절. 활동보조서비스 국내외 연구동향

Ⅲ. 활동보조서비스 진행과정과 제도내용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 진행과정
제2절.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내용

Ⅳ. 방법론

Ⅴ. 조사결과
제1절. 서비스 실시
제2절. 제공기관
제3절. 활동보조인

Ⅵ.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

Ⅶ. 결론 및 발전방향

참 고 문 헌

부 록 1> 활동보조서비스 2009년 주요변경내용
부 록 2>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 항목
부 록 3>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

본문내용

제 2절.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내용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으로, 소득기준과는 무관하며, 다만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월 30-50시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인정조사표 항목

인정조사표 항목은 일반항목, 신체․정신기능 조사 항목 및 서비스 욕구조사 항목으로 크게 나뉜다. 읍면동에서 기재하는 일반항목에는 장애유형, 가구유형, 동거인 유형 등 총 6개 항목이 포함되며, 보건소에서 기재하는 신체․정신기능 조사 항목은 기능평가와 추가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능평가는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등 7개의 일상생활동작과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등 8개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구분되며, 추가 항목은 휠체어타기, 지각, 듣기, 행동 및 보기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비스 욕구조사 항목은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및 향후 필요서비스 현황 등에 해한 욕구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선정기준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220점) 이상 인자로서,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거나 현장 조사 등에 의해 실제 독거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30 ~ 90 시간을 제공하는 데,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2~4등급은 20시간, 1등급은 30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고자료

· 강혜규 외(2007), 『사회복무자원 활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2006).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활동보조인서비스 중심으로. 연구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경미(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pp. 253-274.
· 김경미(2007).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방안: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와 한국에서 의 제도화 모색“. 사회복지정책. 29. pp. 195-216.
· 변용찬․김성희․윤상용․최미영․이병화 (200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