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과 경제이론, 교육개혁,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의 변화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등장배경
3.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발전
4.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1) 하이에크의 자본주의관
2) 하이에크의 시장경제 이론
3) 하이에크의 정부의 역할
4) 실업과 인플레이션
5.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동향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
6.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

흔히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니즘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란 특정한 형태의 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적 운동 내지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르키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자유주의 부활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개념설정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장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모태가 되는 것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17-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 간섭에 반대했다면, 신자유주의는 대공항으로 표출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추구해 온 복지국가를 공격의 타킷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등장배경에 차이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의 기본적 구성 원리로서의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시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의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가 아무런 정치적 강제 없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공정한 제3의 판관으로서 국가가 이 계약을 보증하는 것이다. 시장 속에서의 계약은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이때 한 사회에서의 정치와 경제는 상호 외면적인 관계로 설정되고, 국가는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인 경제 외적 강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작은 국가이어야 한다는 부정적, 소극적 국가관이 성립한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바, 경제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반대하며 동시에 독과점의 폐해를 강조한다. 결국 공정한 경쟁의 룰이 통하는 시장 메커니즘(보이지 않는 손)이야말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국부의 증대, 그리고 복리 증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이후 자유주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참고자료

· 1. 송현.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 문세경,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노동빈곤에 관한 연구, 한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 조은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 박근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4.
· 6.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6.
· 7. 천보선․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