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수 표준계약서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소개

우선 후회없으실겁니다.
제가 오랜시간을 들여 힘들게 여러권의 책을 참고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정성을 다한 리포트이기에 각종 리포트나 발표, 논문에 참고용으로 활용도가 큽니다.
금액도 다른 판매자들과 차별성을 둬 가급적 금액을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심입니다. 해피캠퍼스의 수수료 60%~40%에 세금을 내고 나면 저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과자값도 한끼 학교식당 가격(Y대 맛나샘 점심값도 안됩니다)도 안됩니다.
리포트를 제출하시기전에 몇 개를 섞어서 작성하시면 교수님들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몇백원 차이로 때문에 저렴한 리포트로 학점나온뒤에 후회하십니다.
학점은 기본 스펙이기에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리포트 참고하시고 시간절약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것만 보시는것이 아니라 여러개를 보시고
중요한 리포트의 경우 참고용으로 하시면됩니다.
Y대 졸업하고,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장학생입니다.
A+받은 정성을 다한 리포트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내용에 구매한 분들 대부분이 만족하셨습니다.
절대 그대로 제출하시면 곤란합니다.
담당교수님이나 과목이 다른데 같은 수준의 리포트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낭비와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소위 ‘노예계약’ 문제는 한국 연예산업의 뿌리 깊은 병폐로 지적되곤 한다. 올해 초 배우 장자연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이슈가 되었고,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제화와 등록제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공시하였고, 이는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이번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기간을 최대 7년으로 설정한 점이다. 연기자의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였고,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연기자에 비해 가수의 교육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되, 가수가 부당한 장기계약에 묶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최근 국내 가수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장기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가수의 계약해지권을 별도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 진학, 병원 입원 등 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계약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가수들의 해외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기간을 최대 7년으로 설정한 것은 그 동안의 가요계 장기계약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한층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09)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윤애경 (2007)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관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 대진대학교.
· 조인희 외 (2008)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실무론》, 서울: 비앤엠북스.
· 연합뉴스 2005.6.13 기사 <한국가수권리찾기협의회 공청회>.
· 마이데일리 2007.9.13 기사 <‘노예계약’ 논란, ‘정상계약’은 계약기간 5년에 위약금 3배>.
· 파이낸셜뉴스 2009.3.16 기사 <최문순, ‘장자연법’ 발의...매니지먼트업자 규제>.
· 헤럴드 생생뉴스 2009.4.14 기사 <매니지먼트업 법제화와 등록제, 주체간 입장 팽팽>.
· CBS 노컷뉴스 2009.7.7 기사 <연예계 ‘표준계약서’ 전반적으로 환영>.
· 매일경제 2009.7.7 기사 <사생활 과도한 침해없게 연예인 표준계약서 도입>.
· 연합뉴스 2009.7.7 기사 <연예인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이데일리 2009.7.7 기사 <‘장자연 비극 막도록’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
· 스포츠서울 2009.7.24 기사 <[이름 전쟁] “합의하거나, 해체하거나”…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스타?>.
· 스포츠서울 2009.7.24 기사 <[이름 전쟁] “V.O.S 누구의 이름인가?…가요계, 끊이지 않는 상표권
· 분쟁(종합)>.
· 아시아경제 2009.8.3 기사 <[동방신기 사태①] 사태의 핵심, 공정위 표준계약서 설득력있나>.
· 뉴시스 2009.8.5 기사 <가수협회 “SM, 동방신기 전속계약서 공개해야>.
· 마이데일리 2009.8.5 기사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휴지?…현실성 없고 법 강제력도 없고>.
· 아시아경제 2009.8.5 기사 <‘동방신기’를 보는 가수 - 제작자 협회 두 가지 시선>.
· 경향신문 2009.8.11 기사 <“수익분배 투명해져야 해결” - “노예계약, 전속기간과 무관”>.
· 세계일보 2009.10.8 기사 <10대 연예인 52%가 소속사와 10년 이상 장기계약>.
· 뉴스한국 2009.10.9 기사 <연예인 노예 계약, 개선 안 되는 이유 따로 있었네>.
· 뉴스엔 2009.10.10 기사 <연제협 노예계약 주장 반박 “한류열풍은 노예가 만들지 않는다”>
· 아시아경제 2009.10.20 기사 <공정위 “YG 소속 등 연예인 198명 계약서 수정돼”>.
· CBS 노컷뉴스 2009.11.29 기사 <연예계 공정 계약, 균형과 조화의 시장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