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사례 발표 - 비정규직법 발의안

소개

법제사, 청원법 과목에서, 비정규직법 발의안이 실제 법률로 제청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청원법의 사례 발표에 관하여 설명한다.

목차

I. 머리말

II. 입법 청원된 법안의 내용
1. 발의안에 관한 정보
2. 발의안의 제안이유
3. 발의안의 주요내용
4. 발의안에 첨부된 통계

III. 사회적 인식 및 개인적인 의견

IV. 결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요청이 잦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터넷 문화의 강국이라는 이점이 참여정부의 진행과 더불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헌법상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특히 `삶과 노동`이라는 일생에 걸친 중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된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즉, 인터넷의 발달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를 결성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헌법상 각종 권리 혹은 기타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단결을 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을 받았고, 순환하여 이를 위한 인터넷 활용이 커졌다고 하겠다.

2007년 노동계의 큰 이슈라면 ‘이랜드 사태’, 즉 경영자측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법행위 혹은 부당한 처우 등을 하였다는 근로자단체의 주장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이라 한다)이 2007. 07. 01부로 시행된 이후, 새로운 법령의 등장이 사회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사례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