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과정과 찬반론 및 각계입장

소개

로스쿨 도입과정과 찬반론 및 각계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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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로스쿨의 등장배경 및 성립요건
1.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2. 로스쿨 제도의 등장배경
3. 로스쿨의 성립요건

Ⅱ. 로스쿨의 찬반론 및 각계입장
1. 로스쿨 제도의 논란
2. 로스쿨의 찬성입장
3. 로스쿨의 반대입장
4. 로스쿨 제도의 각국 입장
5. 로스쿨에 대한 기사 제시

Ⅲ. 로스쿨제도의 개선방향 및 나의 의견
1.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향
2.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로스쿨의 등장배경 및 성립요건

1.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로스쿨(law school)이란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 학원을 말한다.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제대로 다닌 사람이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합격하는 수준이다.

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2)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대학원이 개원했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이상 총 25개의 국내 대학이 인가받아 운영중에 있다.

2. 로스쿨 제도의 등장배경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넘게 배출되지만 아직 변호사의 문턱은 높다. 값싸면서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법률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이 시급해진 것이다.

참고자료

·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로스쿨 이야기, 강희선, 스크린 M&B
· 로스쿨 가이드, LSA로스쿨아카데미, 박문각
· 여기는 로스쿨, 박권덕, 북하우스
· 일본의 로스쿨(법학대학원)제도, 미요시 마사히로 교수
· 대검찰정, 각국의 변호사 제도, 미국, 영국, 무료공개 논문